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2차로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데, 소상공인, 소기업의 기준은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체입니다.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됩니다.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하며,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로 지급됩니다.
사업체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가 2개라면 300 x 100% + 300 x 50% =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였고,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체입니다. 1차 때 보다 연매출 포함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즉, 신청 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지원대상 판단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규모는 위에서 언급했으니, 매출감소로 판단해보면,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3 그룹 및 기타 그룹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위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에 따른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을 제한 받지 않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복지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매출 감소를 인정합니다. 또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 업체도 지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일정
신속 지급[22년 2월 23일 (수) ~]와 확인지급[22년 2월 28일 (월)~]이 있습니다.
- 신속지급 : 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2월 23일 (수) : 끝자리 홀수, 2월 24일(목) : 끝자리 짝수, 2월 25일(금) 이후로는 전체입니다.
- 확인 지급 : 22년 2월 28일 월요일부터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공동대표 또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 신청 마감일 : 3월 18일 금요일
- 확인 지급이 종료된 후, 이의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핸드폰과 공동 인증서가 필수라고 하니 신청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자 등의 별도 확인 지급을 해야 하는 사업체가 아니라면, 증빙서류를 업로드할 필요 없이, 신속 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2차이기 때문에 '2차 방역지원금'을 선택하면, 공고 및 서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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